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해당 글을 올린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공익성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일단 상대방이고소를 하는경우 피고소인으로 진술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환불까지 받은 시점에해당 글을 적절히 원만하게 내리는 점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캐피탈 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나 기타 대포차 사기에 대한 고의를 함께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월 약간의 금액을 받고 빌려 준 것 역시 명의를 대여하여 캐피탈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방법이 있으나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가입이 가장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로서 전세금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추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보험금에서 이를 지급 받고 추후 국가는 집주인에게 이를 구상하게 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과 같은 복잡한 사실관계에 의한 부분은 본 질의 답변과 같은 간이한 방법으로 의견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제재 수단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우선 개인의 주택 및 정수기 등의 임대료 등을 법인으로 계약을 하고 대표 단독으로 이용하는 행위는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기타 법인 차량의 서로 계약 후 이용 하는 부분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관련 증거 등을 확보해놓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고 추후 전세금 반환 청구 내지는 이사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으로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리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반환 청구를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증거로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패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사건은 아닌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두계약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항인지 단순한 구두 계약 또는 약정사항 이외에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소유권 보존 등기 내지 등기권자이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임차계약을 정확히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증거와 기타 금전 거래의 증거, 계약서 등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두로만 진행 된 점에서 이러한 사전 약정 등의 사정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일러스트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전송을 처벌하고 있는데 음란물로써 성적 흥분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만에 의한 음란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청법 위반에 대해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