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신체상의 손해 뿐만 아니라 대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트렁크의 물건의 파손 등이 해당 교통사고 충돌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물품 손상에 대한 손해 역시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강사라는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력을 허위로 기망하여 과외 수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민사소송 제기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침입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신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 침입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불안감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추후에도 문을 두드리는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주의를 주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통신매체 음란행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위를 참조하시어 위 사진 등의 음란행위 여부를 검토해 본 후에 대응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행위가 두개 내지 여러개의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의 죄나 기타 성립한다고 보이는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즉 여러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등에 있어서 더 적절해보입니다.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한 증거 검토와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고소를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은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형사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의 범위이기 때문에형사 합의로 백만원의 합의안 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합의안으로 물품 금액에 일정한 손해배상 10만원 상당 정도를 합의안으로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 역시 이를 손해로 보고 상당 손해를 배상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가품을 실제 송달하고 진품에 상당한 가격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한 것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의 존부와 기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모욕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모욕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의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에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객체가 특정이 충분히 된 경우라면 익명 게시판에 모욕행위자가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집주인 중 1인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무단 전용 부분에 대해서 퇴거, 철거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들의 공동된 공용부분의 전용 금지 청구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