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이력이 거짓인걸 알았습니다. 환불 및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이번에 방학 동안 아이에게 전문 영어과외를 시켜줬습니다.
코로나때문에 학원도 제대로 못가고 그래서 큰 맘 먹고 전문 과외 선생에게 거액을 주고 방학 특강을 맡겼어요.
해외대 출신에 전문과외 이력도 다년간 있으며 교육 관련 자격증도 있다고 했고, 후기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알고보니 이력은 다 거짓말이였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늘지않는다고 저에게 애기하면서, 과외 선생님께 가끔 과외 책 이외의 것을 물어보면 답을 회피하거나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답을 틀릴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외 사이트같은 곳에서 더 알아보니 완전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여태 낸 두달 반의 과외비 돌려받고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자기 이력을 내세우며 보통 시세보다 2배 가까운 과외비를 요구하고 아이에게 두달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것도 너무 괘씸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강사라는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력을 허위로 기망하여 과외 수강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 사기에 의한 피해금액을 반환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에 관련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 금액을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 선생님의 주요 이력(학력 등 과외 선생님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이력)이 거짓이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써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고소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 보시고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사 이력을 속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이력을 소개한 내역에 관한 증거자료 지참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