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모욕죄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더 문제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공황장애라는데 거짓말일 것이다”, “멀쩡해 보였다”와 같은 발언은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질병과 휴직 사유가 허위라는 취지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증거는 현재 가진 카톡만으로도 고소 제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카톡이 전해들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최종 입증은 이를 전달한 직원의 진술, 당시 동석자 진술, 사내 메신저·녹취 등 보강증거가 없다면 실제 처벌까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모욕죄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서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 의심 과정에서의 말다툼 중 일회적으로 오간 거친 표현이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며 채팅 수위와 맥락상 단순 감정싸움으로 평가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사망으로 토지가 상속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토지를 매매하려면 먼저 상속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실무상 첫 단계는 등기소 방문 자체보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갖춰 상속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는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명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상속인이라면 상속지분대로 공동매도하거나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 앞으로 먼저 등기한 뒤 매도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수시입출금계좌(은행·제2금융권)와 증권계좌 중심으로 조회·정지되며, 예·적금계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는 각 금융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신규 계좌개설·신규 여신거래·오픈뱅킹 악용 위험은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계좌번호·이름·휴대전화번호만 유출된 경우라면 예·적금의 즉시 인출 위험은 비교적 낮아, 모든 예·적금을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정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신분증 사본, 비밀번호, OTP, 공동인증서, 통장매체, 휴대폰 원격제어·악성앱 설치 의심까지 있다면 사안이 달라지므로, 그 경우에는 예·적금 보유 은행별로 즉시 사고등록 또는 지급정지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함. 예·적금 잔액이 크거나 추가 유출 정황이 있으면 개별 은행에 추가 사고조치를 하시고, 그런 정황이 없다면 우선은 거래내역 모니터링과 휴대폰 보안점검을 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 없이 신속한 대응 조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사기가 맞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추가로 얼마를 더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더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입금 유도 시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소재하여 사기를 하기 때문에 검거나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병원 측의 고의·과실과 그 행위로 인해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1차 누수로 인한 아래층 천장·벽체 등 복구비는 일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그 다음 주 발생한 1층 하수구 막힘 비용 150만 원까지 당연히 병원 측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35년 된 건물의 노후 배관, 공용부분 또는 구조적 하자 문제라면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는 영역으로서 민법 제623조상 건물주 책임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1차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 중 입증되는 범위에 한하여 분담 협의를 하시고, 2차 하수구 공사비는 원인 불명 및 인과관계 부인 입장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전국 공통으로 자동 신청되는 제도라기보다, 지자체별 청년정책·복지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거주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없으면 해당 자치구에 사업이 없거나 시·군 단위, 청년포털, 복지로 지자체 서비스에만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① 시청/군청 청년정책 메뉴, ② 복지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검색, ③ 지역 청년센터·청년포털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하고, 현재 법령상 그 절차는 통상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내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다시 서면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내 공지, 게시판 안내, 구두 통보, 일괄 메일 정도에 그쳤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실무상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사용하므로 자녀가 8개월이고 귀하가 양육자가 된다면 남편 소득이 월 500만 원 안팎이며 질문자의 소득이 적다는 점을 전제로 대략 월 100만 원 안팎에서 전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는 다른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상품별 약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이혼하면 즉시 전액 상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택금융공사 상품들은 이혼을 사유로 조건변경·원금상환유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대출상품명(디딤돌·보금자리론 등)과 약정서를 기준으로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실제로 귀하에게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제3자가 귀하 번호를 연락처로 임의 기재했거나 개인정보를 일부 도용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남의 번호만으로 대출이나 사채를 정상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통상 어렵고, 설령 상대가 귀하 번호를 적었다 하더라도 질문자가 대출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제책임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름·생년월일 등까지 함께 쓰였다면 명의도용 여부를 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링크 클릭이나 회신 없이 차단, 통신사 스팸차단 등록, 계정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협박·반복연락 금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국가기관 행세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 위반 소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