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법적 조치를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를 하셨다면 해당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다른 압류 채무자 명의 등재 등으로 신용 거래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측정 등을 이용하여 해당 소음의 정도를 입증 방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에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그 소음으로 인한 점에서 소음의 발생 정도와 손해(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인과관계의 입증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원고인 질문자 측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 등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으며, 측정업체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경상남도 등) 각 지방자치 단체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 조정 중재 시도 후 실패가 되는 경우 소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전문 콜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의 이용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은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주차장, 마트 등의 주차장은 공중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보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 등을 받지 않을 뿐, 관련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카트의 이용 중 부주의로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더욱이 법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간의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 파기하고 동일한 역무를 타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 위반 행위가 됩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 교사가 우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의 교직원인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제공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각 손해배상 주체, 과실상계의 비율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관계를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과실 비율이 나옵니다. 위의 경우 각 과실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정류장이 아닌 2차선에 해당 승객을 내린 과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승객은 해당 장소에 내린 일정 과실이 있습니다.(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부상을 입힌 운전자의 중한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상이 사각지대이거나 전혀 운전자가 예상할 없는 지역에서 2차 선에서의 하차인 경우, 또한 승객이 갑자기 급하게 나온 경우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게임사에서 일정 레벨 달성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례 명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의 경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가족인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에게 10년에 1회 증여세 면제 한도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아동 수당의 경우 그 범위가 적으므로 해당 금원을 예금 하여 추후 이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지급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과태료에 대하여 고액 상습 혹은 장기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 여부가 기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부 허가 등의 관련 일을 하는 경우 해당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 감치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