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제법률이라함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금지규정을 정하고 관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과징금 과 형사처벌 등 관련 제재도 함께 규정합니다. 심사지침의 경우는 규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공정위에서 심결에 있어서 심리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규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행위로 보는 행위 유형 등을 규제하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규제법률의 위반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지침은 반드시 그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분쇄기의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렵고, 간접 강제로 실제 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 관련 손해의 배상의 청구하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손해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고 현재는 바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추후 싱크대의 파손 등이나 본인 아파트 주거지의 배관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발생이 필요함) 아파트 관리단에 대하여 정식으로 내용증명 등으로 관련 손해를 미리 통지하고 추후 지속적인 손해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여 공론화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는 채무자들사이에 연대하여 채무를 지고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공동 불법행위자 들 사이의 연대를 부진정 연대관계라고 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자는 해당 연대 채무자 누구에게나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면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자는 보증인이나 주채무자 누구에게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는 연대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 바, 연대 채무는 채무자 한명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각자 과실 비율 등의 채무 비율을 넘은 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고열이라는 점에서 바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의 원인과 추후 감염이 해당 인원이 확진이 된다고 하는 경우 바로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만은 없고, 그 감염의 원인이 검사의 미실시에 따른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인관계에 따른 그 책임을 전적으로 검사 미실시에만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주식으로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초수급자격의 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나 주식의 명의개서인(주식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질문자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 단순한 명의 대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관련 명의 대여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 특별히 위 자격상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형법정 주의는 법률주의 즉, 반드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의하여만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고 그 형과 벌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나중에 입법을 통하여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추후의 입법에 있는 규정을 이유로 다시 처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이나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다른 유사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의 수집, 전파 경로 등의 파악을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각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은 지체없이 역할 조사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회피 할 수 없으며, 거짓진술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관련 대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건축법은 2019. 4. 30이 개정 후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9. 11. 1. 부터 시행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9. 11. 1.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해당 기준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고 시행되기 이전부터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선변호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임료는 국가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급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등에서와 형사공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하여 줍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국선변호인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모욕죄에 있어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성, 즉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이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서 (트위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려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한 경우 단순히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하여 친분으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