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명문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중 사유라고 함은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재직 중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재직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판의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경우라도 징계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위 사안은 해당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결격사유 및 민감 정보 조회 에서 민감정보에는 형사 수사기록 등의 조회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사전에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의하여 바로 결격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면접 등에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시효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신속하게 공소시효 기간 동안 검거하여 벌할 책임이 있지, 범죄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한을 두고 국가에게 해당 시효를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안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속히 종결함과, 수사력의 한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가 희석되고 보전되지 않아 자칫잘못하면 무고한 피고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라도 시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판에서 댓글과 대댓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경우에는 공연성이 있정되지만 일대일 채팅 이라면 공연성 역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로 같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친고죄로 서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가 누가 더 심한 경우와는 상관없이)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서로 원만한 해결로 고소 취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법률 제정안으로 스토킹 방지에 대한 법률로 강한 처벌 규정이 입법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경범죄에 의한 처벌 밖에는 할 수 없기에 아주 경미한 범칙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스토킹 방지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의 지인들에게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취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도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면, 해당 사기범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것 자체가 바로 도박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도박행위를 한 경우라면(일부 배팅이라도 한 경우) 이는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시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기범들은 대개 대포통장 내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차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범죄 피해금은 사용된 경우가 많아 피해 배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등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 주신 부분은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한 다음에 고소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사람을 한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소인이 있는 경우에 관련 피해의 배상 등의 문제로 한꺼번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고소 행위의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위반의 죄책을 우선 지게되며, 아울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죄,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그 효용을 해치고 해당 승용차를 운전한 점에서 강제집행 면탈죄, 기타 여러가지 범죄가 그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경합이 되어 모든 형량을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의무를 계약 종료시에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시 이행이라고 함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이사를 감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부만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임차인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 등기로 고소장을 검찰청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에 송부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우편 등기 송부도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타인을 고소하는 것이고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아직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지정일로 부터 약 1주일 이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준비서면의 송달일이 늦은 이유는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직접 사건번호 등으로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