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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문서 위조 성립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인장날인과 판매 금액 적시 순서가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기 위함을 명확히 밝힐 증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는데 인장의 날인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설사 판매금액을 나중에 적었어도 해당 문서가 고령의 소비자께서 작성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날인의 순서가 간접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문서 위조죄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로는 불충분해보입니다. 구두 계약 역시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 교부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이미 성립을 주장하는 계약에 대해서 청약의 철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 기망(판매금액을 속인 것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의 부분을 가지고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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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장부로는 외상값 받기 힘든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외상장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대금의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반드시 서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산해온 경우(흔히 외상값의 일괄 정산) 해당 장부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당 장부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지 않음을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행이 형성되기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외상값 청구시 상대방이 부인하게 되는 경우 입증 부족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관련하여 개별 서명 내지 확인필 등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민사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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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유단자의 폭행은 정말 가중처벌 받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술 유단자 등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 사유로는 상습범, 주모자 등 법에 명시되어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고, 양형(형을 정하고 그 정도를 심리 하는 것)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면은 있지만 법으로 정하는 법정 가중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형 고려시 충분히 어린아이 인 점이나, 무술 유단자인점 등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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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이 채무자에게 받아놓은 지불각서 유효한가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불각서로 그 문서 자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문서의 성립의 유효성 자체는 다툼이 없다면, 자녀인 질문자께서는 아버님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이므로 고인이신 아버님의 권리를 상속받아 그대로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 해당 채무의 이행을 각서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변제기일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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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꾼 질문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처벌 불원서의 경우, 먼저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기 전에 써주는 경우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만 받고 관련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이행 의무로 금전을 교부 받고 나중에 그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손해배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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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장외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등의 경우도 화폐, 통화로 보고있지는 않지만 재물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사기죄가 충분히 상대방 가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 후 관련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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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셀프유언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동으로 전달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언은 영화에서 보시는 바와는 다르게, 민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변호사 등의 면전에서 해당 유언장 등의 공증을 받거나 사서 인증 등을 받아 확인을 받고 이를 보관 후에 추후 해당 유언의 효력(사망시)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요건 중에 하나라도 미흡한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가 됨으로 각 조건에 따른 유언 등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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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사문서를 위조했어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위 질문 내용만 있다면, 충분히 사문서 위조 내지 동행사죄,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을 확실히 해야 하며, 전혀 해당 보험 가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거 등이 있으신 경우에는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으로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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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셔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를 수 있겠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한 금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증거가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써 세금 등의 문제로 상대방이 150만원의 상계 주장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액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 수집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회생·파산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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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진돗개가 남의 집 목줄안한 애완견을 물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는 동물 점유자인 바 타인의 소유물인 다른 동물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손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제759조의 단서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위의 경우는 크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치료비 등에 관하여는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과다한 청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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