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한거 신고할수있나여?

2020. 02. 22. 15:27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게임에서 학생이 욕설을심하게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신고가되면 어떻게신고가능한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무슨법에의하여 어떻게되는지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범죄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2. 22. 16: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2. 23. 14: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