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벼운 정도라도 폭행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배상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점 (치료비 정도)에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그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이상, 다른 가족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재산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보관하는 재산(예, 동산(집에 있는 물건) 등) 등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할 수 있지만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연대보증 등을 서기 때문에 일정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의수사로서 경찰의 출석 요청의 경우는 강제력이 없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께서 편하신 일정에 따라 조율하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다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강제력이 없어 거부할 수도 있으나, 협조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하여 편하신 날짜,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모욕성을 띄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적시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공연성은 인정된다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거주지와 실명만이 있다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 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식 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업소가 식품위생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식품판매업(슈퍼마켓, 마트 등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포장 육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식품위생법령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다른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의 영업정의 등 규정에 따라 포장육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영업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민원은 시, 군, 구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가 아니면 집행력을 바로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차용증서를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서증서로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 특별히 다른 법적절차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방문판매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는 7일 이내에 반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도록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송달 받으신 물품을 등기 등으로 발신지 주소로 반환하시고 그 증거(등기 내용)를 가지고 추후 대금 청구시에는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취하시에 탄원서 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 정상참작이 되어 집행유예 나 죄를 경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배상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2주택 문제가 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