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의 해지의 통지 이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라면 이미 임대인도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차임의 2개월 연체로 즉시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에서 2개월 연체만을 공제하고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반환 하여는 경우 2개월 연체 공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입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 또는 다른 공동 대표로 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하여 다른 대표자에게 사업을 위탁 경영 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커튼 설치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쇼핑몰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수 있겠으나 해외 사이트로 직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반품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민원 제기 회신 결과만을 놓고보면 위의 일조권침해나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고,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인 바, 소송의 실익이 인정되기는 많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타 시세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나 전반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차대차의 사고라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 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대기업간에 위의 사정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추후 경매 등에 참여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