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경찰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에 의하여 그 행위를 한 자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필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인이 구매하여 부착한 점에서 그 손해까지 다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종료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도 즉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합의 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부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행위가 재량권의 남용인 경우라면 이를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발송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보정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 명령은 진행되기 어렵고 정식재판으로 바로 진행하여 주소 보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고소,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사건을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치 공사에 대한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