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금전을 반환 하는 경우 민사상 계약 취소와 반환을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및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이 역시 누구나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을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가족, 가족이 아니라하여도 임의로 세대원이 세대주를 분리하여 독립하여 세대주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가 필요해보입니다. (별도의 혼인 관계 및 가족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며, 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정확하게 채무의 범위와 성격 등과 소득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의견과 같이 세금 채무와 건강보험료나 국민 연금 등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면책받기 위하여 회생, 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3가지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에 있어서 직진 차량의 운행 정도를 확인하여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 과실 비율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측에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운전자 불특정 시 과태료, 특정시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먼저 과태료는 벌점 없고, 범칙금은 벌점·보험료 할증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