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며 위의 정도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판결정문과 검찰의 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평일·주간에 연속하여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이 분할 대상이고, 그 절반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국적자가 외국에서 여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국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시신을 수급 하여 국내의 가족에게 알리고 국내로 송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기술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위 제안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아닐 수 있어 적절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강요죄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단 국내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손해 금액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 후 고소인들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반드시 계약에 참여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차임만 변경한 계약서를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이 직접 음란물에 출연한 경우 뿐만 아니라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출연한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시청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담배 등 특정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