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0 제1항에 근거하여"사업자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보수총액 신고 미신고 시에는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단순 미신고인 경우 위 300만원 전부가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서 늦게라도 보완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를 위 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건 시점 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혈중알콜 농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음주행위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고의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형사 이외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당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과실이 있고 인과관계나 그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계약 갱신청구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부동산 매수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위의 사실관계에서는 이미 이전 임대인과 한차례 계약갱신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다시 또 갱신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이며, 상대방과 계약의 조건의 변경 후 재계약 협의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의 연장 협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지속되며, 그 이후에 계약 종료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 통지 하고 3개월 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도주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고 일단 사기죄 고소, 기타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는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공정증서로 별도의 본안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복잡한 법리가 있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어려운 사한인 경우 변호사, 법무법인 을 통한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고인 자체가 잘못 설정된 사안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본인이 대여사실이 없음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에 심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일체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이사의 법률적 및 사실적 직무집행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해당 판결을 가지고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