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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에전 정부에서 했던 일들의 결과가 바뀌는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광복절 특사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의 경우 제한 없이 대통령의 재량권에 기한 점에서 정치적인 측면의 정책적 결정의 측면이 있어서 정치 경향이 다른 이전 정권에서 수사하여 처벌된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형의 집행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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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부딛힌 사고로 입원을 한것에 대한 제재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보험 처리 등에 관한 질의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험 사기나 기타 과다한 보험 청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단 대인 접수 등을 하게 한뒤 추후 부정한 보험 처리 등에서는 해당 보험사가 대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부당한 보험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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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며 번호를 넘기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원하시는 답변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해당 신상 등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사안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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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해 보아야 어느정도 정확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함으로 해당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불분명 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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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출퇴근 후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의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일 것이 필요하고, 위의 경우 자택에서 주차 중의 사고는 다소 불분명한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질문자는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퇴근 경로를 지켰으며 자택에 이르러 주차 중 일어난 사고 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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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븐넷 처벌 가능할까요?눈팅도처벌되나요?
단순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시청하거나 열람, 다운로드를 한 경우만에 대해서 처벌 되기는 어렵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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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에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일단 제시하여 주신 상황만을 놓고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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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환불 받으려고 했는데... 대표 개인회생으로 도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채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대개 원금의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받지 못하고 면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변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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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안을 잘 살펴보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기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예약 등이나 확실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티켓의 판매에 관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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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후 다른 상대방이 연인이 생겼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제 뿐 만 아니라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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