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관리단(또는 관리인, 총무)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관리비통장(공동주택의 관리비 계좌)이 관리단 성명이나 관리인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면, 이 금전채권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ISA 만기 후 일부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또는 증권사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 해지(환급)할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요건 미충족 시 세제혜택 환수와 기타소득세 16.5%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용카드는 해당 월에 한도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에 결제금이 출금이 되는 경우 출금액 상당 한도가 복원되는 구조입니다. 즉, 11월 1일에 자동으로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11월 10일 결제가 실제로 출금이 되고 나면 그 출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거래가능하며, 계좌이체/사업자통장 입금 문제 없습니다. 증빙(거래명세서, 입금내역, 간이영수증 등)은 보관 필수입니다.2) 간이과세자 거래의 경우 부가세를 따로 못 받으니, 부가세 부분만큼 납부 세액이 줄어서 중간에 부가세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손익 500원). 매입 부가세(1,000원) 환급 → 실질적으로 매입가보다 1,000원 저렴하게 매입한 효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올해(2024년)에 추납 신청+납부하면 더 낮은 요율(9%) 적용으로 경제적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내년(2025년) 이후로 미루면 요율 인상에 따라 추납 보험료 부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추납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신청과 납부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형사 범죄라기 보다는 환불금에 대한 민사사건으로 이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의 금원의 반환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MOU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주로 양해각서로 표현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순히 MOU라고 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에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협력을 하기 전에 의전용, 사전 사인 행사용으로 법적으로 비구속적으로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혹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MOU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는 이를 맺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에 따라, 해당 MOU에 법적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에 구속력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구속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우선분양전환권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요구)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실현할 때까지 제3자에게 등기변경을 막아달라”는 의미의 가처분입니다.본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가처분이니, 경매 낙찰시 인수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말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낙찰받아도 해당 가처분 때문에 추가로 인수하거나 책임질 일 없다는 점의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등기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매입증빙(식재료, 기물, 외주비 등 사업성 지출자료) 일람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업종의 특성상 현금매출, 미증빙 매입, 카드매출/매입 등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자료가 많을수록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음식점 연매출 3억 원, 일반과세자면 실납부 부가세: 대략 1,000만~1,500만 원 상반기: 약 400~700만 원 하반기: 약 500~800만 원 정도인데, 이 역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따라 상당하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미엄 2천만원에 대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단속되거나 신고될 경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는 차액의 2배(최대 3억)인 바, 2천만원의 2배로 4천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