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 초범,피해변제 완료,합의,반성문 제출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면 일반인 기준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범죄 자체보다도 수사기관 공무원의 청렴성·품위유지의무 위반이 크게 평가되므로, 같은 절도라도 검찰과 징계기관 모두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품위 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봅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침.
검찰 처분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법정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 송치 후 단순 절도·자백·합의 완료 사건이면 보통 1~3개월 내외에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절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피해액이 소액인지, 계획성·반복성이 없는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지, 언론화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 다르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 초범, 우발, 합의, 변제, 기소유예라면 견책, 감봉 정도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계획적이거나 직무 관련성·언론보도·조직 신뢰 훼손이 크면 정직 이상, 경우에 따라 강등·해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