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관련 최종판결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법적절차 궁금해요
대여금관련 민사소송 중인데 최종 판결만 남았어요
변론기일에 상대가 출석도 안하고 관련 내용제출도 안한상태죠
이건이 승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판결전 제가 다른 법적조치 어떤걸 할 수있는지 (돈안갚을까봐...)
또, 판결 승소시 어떤 법적절차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같은거 다 하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답변서, 준비서면도 내지 않았다면, 송달이 적법하게 된 전제에서 자백간주 또는 무변론 취지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 이자 약정 등 기본 증거는 확인하므로, 판결 전에는 마지막으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표, 송금내역, 차용증, 독촉 문자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후 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예금압류, 급여압류, 임대차보증금압류,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을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사건이라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일 것이어서
1심 판결 선고시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1심 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등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절차가 달라지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있고
상대방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판결 선고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승소 이후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요청하여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압류 절차를 밟는 등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채무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재산 현황에 맞춰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돈을 갚지 않을까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판결 전후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승소 가능성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2. 판결 전 할 수 있는 조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의 부동산,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승소 후 법적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이 거래할 만한 주거래 은행이나 보유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서둘러 진행하세요.
재판이 잘 마무리되어 빌려준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가 가능하고,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 등 절차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