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상속 재산 분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확인 후에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민 안전신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즉 내국인이 마약류 등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흡입을 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발행하는 범죄인데 타인의 사진을 모용한 것과 반려가 된 사실을 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공공시설 및 공기관, 숙박, 관광, 휴게, 의료, 업무, 문화, 판매, 운동, 주차장,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는 경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상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나 문학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작가의 사후 70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진만을 놓고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천막식 지붕인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가이드 하기 어렵고 그 경우 수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주가 전세계약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선택에 따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