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 역시 재산으로 보고 이를 증여하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증여세 납부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크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의 정황이나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의 일부 구역을 공용부분으로 다른 모든 입주자를 위한 공간인 바, 이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전용하는 경우로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편 등기가 아니라 전자 문서 발송으로 문자 메시지로 송달 여부를 알림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송달이 되지 않아 간편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치아의 결손의 위험이 있기는 하며, 특별히 업체 측의 제조 상의 과실 등의 여부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리 지르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 회사 측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 등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