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의 경우 재계약을 한 것인 점에서 재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 되어야 하고 임의로 해지하고 중도에 해지를 위해서는 합의해지를 하여야 하고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위의 조건 (중개 보수 지급, 일정 분의 차임 지급) 등을 제시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주소 부터 알아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권원으로 이전이 된 것인지 확인이 되는 바, 위의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검토,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소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각자 총4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과세 범위이고 기간 (10년) 이내에서 위의 증여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등기부 등본 상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근저당이 시세에 비하여 보증금을 포함하고도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좋은 매물인 점에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을 업체가 한 경우라면 위의 교환, 환불 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기대하기 힘든 경우로 보여지고 실익도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매우 적어 보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수차례 해당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탄원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헌옷수거함에서 해당 물품을 습득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기 보다는(주인이 애플워치의 기기 찾기기능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을 보관하여 주인이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재산분할 협의 및 이행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예비 조치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