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합의금에 전적으로 사과 등의 내용을 당사자가 참작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정 방송과는 별개로 이미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라면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양형상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감경 사유), 범죄 행위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당이 아니라, 수증자 1인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으로 적용 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부터 10년 동안은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한도로 공제, 비과세 됩니다.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90조는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약정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부담, 제한 등의 사항을 부기 등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환매 특약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결합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환매 특약만을 후속하여 별도의 등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190만원)을 숨기고 적게 신고(60만원)하여 부정하게 주거급여 등을 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의 환수,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개인 차량 간 사고보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보상 문제에서 공제조합(버스 공제 조합, 개인택시 공제조합) 등과 보상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고 즉시 현장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및 지체없이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합과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순경은 경찰 계급을 말합니다. 즉, 경찰관 임용 시 최초 부여받는 계급입니다. 주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다.형사는 경찰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다양한 계급이 형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추적 및 검거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월 28일 만기인 전세계약은 4월 28일까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해당 내용은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갱신 이후 대출/보증보험 연장 시에는 묵시적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카톡(내용증명 등)이 필요하며,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입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할 경우,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소분, 판매 하려면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세척, 선별, 포장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는 필요없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단, 건조, 분말화 등 가공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최소한 품목명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도, 시, 군 단위 등 상세 산지까지 적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소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국산(##도 ##시)와 같이 자가 농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직접 재배분과 인근 농가 매입분을 혼합하여 같은 품목 판매시에는 모두 국내산이라도 한봉지 안에 서로 다른 산지의 농산물이 혼입 되어 있다면 원산지:국산(##도 ##시, ##도 ##군 혼합) 또는 비율이 뚜렷단 한 경우 각 기재 후 퍼센트를 기재하여 혼합 원산지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표기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관할 시, 군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은 이미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금(본채권)이 전부 변제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에서 쓴 비용이 확정이 된 시점 부터 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원금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어도 이미 들어간 집행비용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법적으로는 중간에, 확정된 시점에 모두 확정신청이 가능하며, 어떤 시점에 확정신청하실 것인지는 집행 비용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한지?), 채무자 재산 상황,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대안 즉 부부간의 대화 등은 이미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법적 대안 등을 몇가지 의견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스니다. 법적으로는 남편의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에 이르는 경우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경찰신고, 접근금지, 퇴거 등 보호명령, 상담,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필요시 형사 처벌이 간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술을 자주 마시는 것 등 이나 술 버릇, 욕설 등을 한다는 수준만으로는 남편에게 강제치료나 기타 법적 절차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우선은 법적인 조치 보다는 대화와 상담, 회복 치료 등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