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요트 및 보트는 개인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처럼 자차(선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 구청에 보트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나 배우자 분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두 분중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은 그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인스타 그램의 아이디 등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개인간의 매매계약인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에어컨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청소, 유지 보수라면 임대인 측의 수선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관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음란성 등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