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운전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위 성범죄의 종류와 내규,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실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반환 영수증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아니고 해당 금원과 그 금원의 원인인 보증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금 2천5백만원을 임대인 누구로 부터 몇월 몇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 후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 하여 교부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회신 받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1만5천원의 통행료 여부를 말씀 드린 점에서 위의 경우 부당요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하다면 해당 직장으로 송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이나 특정 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