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으로 이를 협박으로 고소를 하거나 대응하기 어렵고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에서 일일히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의뢰인으로 부터 중개 수수료 보수를 받는 것으로 법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각 중개업무에 대한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20조 (중개수수료등) ①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중개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 12. 3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 12. 27., 1997. 12. 13.>

질의사항에서 예를 드신 정도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바, 1백만원을 증여하여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한다면 천만원에 도달할 만큼에 기간까지 기산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年賦)란?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취득세 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고 있고, 무상취득의 경우 1,000분의 35(3.5%), 상속보존의 경우는 1,000분의 28(2.8%)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 세율(2%)의 4배 또는 2배를 적용합니다.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기본세율+8%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기본세율+4%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구비 서류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거짓말 탐지기는 단순 참고 자료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갖고 증거로 삼아 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며 대개의 경우 경찰단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우편의 송달의 한 방식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 제기 직전에 법적 증거 등으로 활용하고자 송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바닥 등에 대한 수리비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