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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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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가압류가 되면 공동명의 자동차도 압류가 되나요?

은행이나 어느 기관에서 가압류가 진행이 된다면 본인 100%명의가 아닌 1%의 공동명의 차량도 압류가 진행이 될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4

    공동명의 자동차라면 해당 지분에 한정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명의가 아닌 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공동명의 차량에 대하여 운행및소유에는 제한이없는 가압류 설정은 가능합니다만 공유물인 점에서 채무자의 지분별에 대한 강제집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100%명의가 아니더라도 지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