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해주고 돈 받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추천인을 해줬는데 혹시 이게 불법인가요 돈을 받고 확실하게 처리했는데 만약 불법이라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날까요?

Answer 1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추천인 추천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과 효과가 있는지, 타인의 업무를 위계로 인하여 방해하는 점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추천인을 해준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볼 근거는 희박합니다.

Answer 3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받고 추천인 추천을 해준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추천인을 해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지인을 추천하고 소정의 사례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천 대상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라면, 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타인을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경우라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금전을 반환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격증 시험 대리응시, 취업 청탁 등 법률로 금지된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