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잠들어 있는 경우 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고 그 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매우 어려운 치명적인 하자인 경우를 가지고 계약금의 몰취를 당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착오를 이유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동일한 사업자와 대표가 상호만을 변경하여 세금 등의 탈루 등을 한 것이고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추후 사해행위등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사가에게도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의 수익 창출을 일체 받지 않는 다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공연성이 필요하나 명예훼손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수사를 할 경우 반드시 증거가 완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을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상 꽃이나 카네이션을 돈을 모아 학생 대표가 선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 어떠한 선물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