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일반적으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을경우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없어서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여금사건이라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일 것이어서1심 판결 선고시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그러면 1심 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집행 등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있고상대방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직접 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재산관계를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재산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도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렵고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시켜서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도 인지에 의해서 친자녀로 인정되면 혼인중의 자녀와 동일하게자녀로서의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사망하신분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만약 혼외자가 유일한 자녀라면 배우자와 혼외자인 자녀분이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상속비율은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기에 3:2로 조금더 많이 받습니다.만약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혼외자인 자녀가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물론 사망하신 분이 별도의 유언으로 재산상속에 관해서 정할 경우는유언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진행중인 재판절차가 공소기각으로 종결되고1심판결로 법정구속되었다면 바로 석방조치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이혼하신 상태라면 배우자가 없으므로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습니다.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상속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재산을 법정대리인이 관리하게 되므로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부모 일방이친권자가 되면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수는 있습니다.과거에는 이혼한 부모 중 친권을 단독으로 가진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자동으로 다른 부모 일방이 친권자가 되었지만현재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받아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회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헌법이나 국가기관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이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겠지만사회나 국가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사회의 변화에 비해 법의 변화는 느린편입니다.법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중요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절차도 간단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립니다.특히 범죄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기존의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기 어렵거나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발생되기 마련입니다.그런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절차를 거쳐서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게 되므로법이 느릴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들에 대해서사전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은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일부만 변제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피해 변제 약속만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피해자 분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입니다.항소심 단계에서도 고소취하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 제출 등은 가능합니다.다만, 그럴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수 없어서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송달해도 송달이 안될 경우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이혼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각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법적 구속력있는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이를 각서 형태로 증거로 남길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는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내용일수도 있고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아무리 자유롭게 각서를 작성하더라도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될만한 내용일 경우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고그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는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이기에 물리적으로나 수치상으로 계산이 어렵기에사건에 따라서 판사가 이를 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위자료 책정 기준을1억원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이었는데최근 물가상승과 위자료 금액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상한을 인상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혼의 책임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고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민사상 책임을 강화해서 위자료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요구도 많았고최근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원까지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