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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공증까지 받아두셨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협의 이혼이 전제된 것이므로협이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재산분할 부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상대방 연락이 안되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재판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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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에서 소장 제출시 증거에 녹음파일은 파일첨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 미디어파일도 전자소송에서 파일로 첨부하여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로 제출할수 있는 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파일 하나가 5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는 전자로 제출이 안되고보통은 씨디로 구워서 우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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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 에서 부진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 부진정 이라는 용어는 아마도 독일어의 표현을 번역하면서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어떤 단어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구분되는 경우부진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됩니다.진정 이라는 표현은 본래의 단어 개념을 지칭하고부진정은 본래의 단어 개념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을 지칭할때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단어 마다 부진정의 개념 자체는 달라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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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장 제출시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해당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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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범죄들의 법정형에 따라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그리고 살인죄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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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자산에 대한 배분은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성년인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는데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서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일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거의 50% 비율로 분할이 될수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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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를 송치한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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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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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제의하는 것은 어떤법에 의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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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소송은 범인의 유무죄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으로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데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률 / 형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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