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금전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 청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의 절차나 관련 법률이 궁금해요
(ex. 차량 도난 후 다른 차와 사고 등의 비슷한 사건)
부모님이 연대 책임 같은 걸로 무조건 보상해줘야한다 라는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데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대략적으로 판례의 경향을 보면 12세가 넘어가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요건에 있어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미성년자의 범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친권자인 부모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감독의무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자녀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