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1월27일 인데요

Question

항소이유서를 접수한 날이 나의 사건 검색으로 1월27일로 되어 있던데요, 1개월 14일이 됐는데도 재판일이 잡히지가 않네요.

이렇게 오래 도록 재판일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답변서까지 제출되고 잡힐 가능성이 크며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항소심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나, 코로나를 거치면서(재판부 휴정 등으로) 재판부의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은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빨리 잡힐수도 있고

늦게 잡힐수도 있습니다.

다만, 2월이 법원 판사들의 인사이동 기간이어서

판사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의 경우

3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일을 잡게 되는데

사건 진행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