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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송치를 했다면 범인 특정이 되었고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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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는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관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경비업체나 경비원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여시정을 요구하거나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등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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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전 변제 의사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고 탈퇴를 한 것인지,다른 사정으로 탈퇴를 하게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후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합의여부나 합의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약 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 명확하다면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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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황당한 답변서로 분노을 참을수 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라 하더라도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라면처벌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단순히 거짓된 사실을 주장만 하는 경우는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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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고,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며,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이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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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없는 상해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고의와 과실이큰 차이는 없습니다.하지만 형사책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과실범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됩니다.과실에 의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지만고의에 의한 상해죄에 비하면 처벌수위는 훨씬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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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를 할려면 어떤 조건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도 하게 되는데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이혼 사유에 대한 어느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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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소집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가번영회가 상가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관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면 규약에 따르겠지만집합건물법상 임시총회의 소집청구는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청해야 하며그 요청에도 관리인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원에 총회소집 허가를 요청하기위해서도 1/5이상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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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빚을 자식이 대신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부모님 사망시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사망시에 채무도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더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의변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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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녀 대리인으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일정한 범위의 가족들도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으므로소송대리허가를 얻어서 자녀분이 1심 재판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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