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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시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수사기관에서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이를 위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우선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고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인적사항을 특정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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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시 어떤 처벌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폭행할 경우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폭행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질수 있겠지만최근 공권력에 대항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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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악플의 내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를 할때 피고소인을 잘못 특정하였다 하더라도해당 발언 내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수사를 통해서 행위자가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고소인은 범죄 사실만 특정해도 충분하며실제 작성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조사하여 밝혀내면 충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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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경찰서가서 사건 접수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폭행 사건은 수사나 재판 도중이라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거나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조사를 받은 뒤라도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처벌을 할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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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거래에서의 차용증은 면제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차용금의 반환을 구할수 있겠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합니다.가족이라도 금전 거래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며,말씀하신 친족상도례는 가족간에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입니다.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린 경우 등사기죄가 성립될수는 있지만 가족간에는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이 부분은 차용증 작성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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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 해야합니다.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손해액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법원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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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자녀의 법이 인정하는 증여재산부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긴 하지만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면재산의 유지 관리에도 일정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속받은 시점과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 관리에대한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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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는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변호사나 판,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수료하고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며판,검사는 그 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임용이 되어야 합니다.검사의 경우 법조경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판사는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후상당기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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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모욕죄, 명예회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되며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점에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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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비 친고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수사나 재판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친고죄는 모욕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규정이 되거나 과거 성범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경우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나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러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게 될 경우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될 여지도 있고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서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된 상태입니다.단순히 친고죄라하여 중하거나 경한 죄는 아니며범죄의 특성과 친고죄의 취지에 따라서 친고죄 여부가 정책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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