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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 집행에서 은행을몇군데나 압류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계좌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알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만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잘 모르는 경우는거래할만한 은행들을 무작위로 몇군데 정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보통은 메이저 은행들 5~7개 정도 정해서 들어가기도 하며금액을 나누어서 특정만 하면 여러군데 은행에동시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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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경미한폭행후 처벌관련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더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쌍방폭행이며 단순폭행으로 상호간에 서로 합의하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처벌은 되지 않고 더 이상 사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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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이혼소송을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재산분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됩니다.이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공동생활을 위해서 발생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채무의 형성 경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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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이혼소송신청했습니다소장접수후꼭법원에나가야되나요안가면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혼 사유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충분히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고이혼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이혼여부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등 이혼소송의 경우여러가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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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것을 합의중에 있는데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합의는 언제라도 시도할수 있습니다.다만, 고소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합의 자체가 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합의 할지 여부는 고소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해보고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합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은 수사관에게 알리면 좋긴 하지만범죄 종류에 따라서는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도 많으므로알리는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고소한 사건의 범죄 종류나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대응 방법이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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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데구체적인 내용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과정 등 자세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재산분할의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이루어 질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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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소송을 제기한 뒤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해당 휴대폰 번호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현재 주소지도 확인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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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규정대신2년 미만의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지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불안정한 상태가 되어2년 의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수 있고다만,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으므로1년 만기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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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일 경우는 행위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처벌이 됩니다.상대방이 만15세이고 작성자분이 만18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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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배석 판사와 좌배석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부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가운데는 재판장 그리고 좌우 배석판사로 구성되고보통은 재판장은 부장급 이상이며 연차에 따라서 우배석, 좌배석 순서로구성이 됩니다.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주로 진행을 하며사건마다 배석판사들 중 한명이 주심판사가 됩니다.사건표시에서 (나)는 우배석이 주심, (다)는 좌배석이 주심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최근에는 대등재판부도 운영되고 있으며대등재판부의 경우는 부장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되므로돌아가면서 재판장 역할도 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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