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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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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의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셨으면 해당 형사재판의 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에 대한판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게될 경우여러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될수 있어서1심 재판만 해도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사건의 경우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이 나오게 되면 그 배상명령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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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인용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청구임을 밝히고 청구한 경우에 과실상계의 경우안분설, 외측설로 입장이 나뉘며 판례는 외측설 입장에 있기는 한데일부청구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청구로 제기한 경우라면원고가 청구한 금액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서 인용이 됩니다.원고가 총 4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액이 4200만원이라면원고의 청구금액이 전부 인용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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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평소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가족이나 친족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아니며단순히 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부정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물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지만가족, 친족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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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사망하실때대습상속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조부모님으로부터의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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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새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바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이혼후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의 성과 자녀분의 성이 달라서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미성년자가 아니시므로 미성년자일때의 양육권과 친권은현재 상황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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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자녀들 중에서도 남녀, 장남여부, 여자의 경우 출가 여부 등에 따라서상속비율이 달라졌었는데현행법 상으로는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따라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되며, 다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자녀들보다 50%를 더 받게 되므로자녀들과는 상속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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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전에 유서로 재산을 다 성당에 기증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속인은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생전에 재산을 성당에 기부할 경우는, 기부한 뒤 1년이 지나고 나서돌아가시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유류분에서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생전 증여의 경우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경우는 사망하기 1년 이내의 증여만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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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위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건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소가 1억 이하의 사건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서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부 사건이거나 소가가 1억을 넘는 경우는소송대리가 불가능하며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면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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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유언장의 효력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유언의 경우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을 기재하고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유언의 경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형식에 한 가지라도 모자람이 있으면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한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작성 당시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약을 복용중이라면추후 유언 작성 당시에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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