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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에 가보면 증인 위치가 법정마다 다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마다 당사자석과 증인석의 위치는 약간씩 다른데,보통 민사법정의 경우는 원고, 피고가 판사의 정면에 나란히 앉고증인이 우측에 앉는 반면형사법정의 경우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면서 앉고증인이 판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과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사와 마주보는 낮은위치에 앉게 했었는데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해야된다는 취지로현재는 검사석과 마주보는 위치로 바꿨습니다. 증인석은 이에따라서 자연히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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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께서 원래는 할머니 재산을 작성자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는데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머니께서 재산을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로증여를 하신 것이면 현 시점에서 증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만큼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서 유류분을 침해한 분을 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나 상속분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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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후 앞으로에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언제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회복한다면집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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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아버님 돌아가신후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재혼하신 두분에게 각각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아버지께서 사망하실 경우 배우자이신 재혼하신 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인 3명이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새어머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입양하지 않는한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새어머님과 아버지의 자녀3명이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법정상속분 비율은 새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 2/9씩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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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6개월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2년 미만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도 있고원래 계약한 기간으로만 주장할수도 있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동되는것이싫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16개월로 계약하는 것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중도 퇴실로 처리할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나가는 것으로처리될 경우 복비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등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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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법원에 형벌 부과를 요청하는 기관입니다.검사의 구형은 재판이 끝날때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판단으로는이정도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입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검사의 구형은 양형을 할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 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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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은 타인을 위해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자가그 타인에게 이를 상환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즉, A가 변제해야 할 것을 B가 대신 변제한 경우B는 A에게 상환을 요구할수 있는데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표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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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려면빌릴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차용금의 용도부분은 실제 용도를 밝혔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용도를 속여서 빌려주게 되었거나,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빌려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빌릴 당시에 이미 여러군데 채무가 있었고,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부분에서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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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어떤 토지에 대한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고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토지의 관할 군청 등에도 공고가 올라와 있을테니 관할 군청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전화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토지의 소유 명의자가 현재의 상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너무 오래전이라서 관련자료가 남아있지 않거나 중간중간의 권리변동 내역을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서현재의 소유자를 확정하여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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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텃밭의 텃밭 주인 등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겠지만,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방치되어 있던 조그만 텃밭 정도를 경작한 정도라면형사상 처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상으로는 그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이 부분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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