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형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선고할수 있는 형의 범위입니다.동일한 죄명의 범죄라도 실질적인 행위의 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정말 악질적이고 피해도 크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도 있지만피해도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등가볍게 처벌해도 되는 정도의 범죄도 있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을 선고하게 되며같은 죄명이라도 그 처벌의 정도는 차이가 크게 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의 변론기일은 이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라면 수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한두번 연기된 경우 계속해서 연기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흔치않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하신 고모분의 경우 새어머니인 할머니께서 입양을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와는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고모분이 나오지 읺는 이유도그때문입니다.따라서 새어머니인 할머니는 고모님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고모님의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상태이므로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헝제자매인 큰고모와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큰고모의 몫은그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몫은 어머니와 작성자분이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점은문제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권리 없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해당 토지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함과 동시에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처음 불법적으로 해당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송달이 된다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시 소송절차가 진행되거나 할수 있지만특별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공시송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이 필수적인데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결이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어서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바뀐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따라서 내년 5월까지의 기존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의 효력을주장할수 있으며, 이후의 갱신여부에 대해서는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될수는 있습니다.그렇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재판절차는 진행됩니다.판사의 사정이 있다면 판사가 변경될수는 있으며기존의 공판기일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통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1심, 2심 재판의변론종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미 선고까지 난 상태라면 당장은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될 경우2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장래에 수령하게될 퇴직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최근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이혼소송 당시 아직 재직중인 경우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며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를경우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되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조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