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케이스로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 개인이 소송해도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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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케이스와 동일하게 해킹 당한 상태인데 같이 소송할 때 끼진 못했습니다. 단독으로 소송하려면 위 판결 바탕으로 진행하면 이길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의 판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판례를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을 진행하시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 원고별로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관련 개별적인 입증 책임이 원고별로 발생하므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승소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안이라면
동일한 사건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내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소를 제기했을 경우 앞서 나온 판결과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심의 판결이 없는 경우이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평가 부분은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동일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원용은 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이 있다고 하여 100% 승소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