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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서 어느정도 자세하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 청구서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까지자세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정식재판 청구서는 제출기한도 짧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어렵기도 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추후에 재판절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거라서 그때 의견서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작성하여제출하셔도 됩니다.정식재판청구서에는 약식명령을 언제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므로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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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가서 차용증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고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민사소송 절차를 거칠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며, 대여금이면 보통 소비대차 공정증서를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원금과 이율,변제기한 및 변제 금액 등이 기재되고분할 변제의 경우는 분할 변제 내용 중 한번이라도 변제가 늦어지면채무 전체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기한이익상실에 관한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매월 변제 받기로 한 금액이한번이라도 연체된다면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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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와 건축물주 소유주 분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건축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아무런 권한없이 건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 될수 있지만,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가능한 상황인지, 또는 별도의 토지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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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 뜻이 뭔가요??? 집행채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 b가 가진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으로 가정할 경우,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집행채권이며 b가 집행채무자가 됩니다.c는 제3채무자가 되며,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래서 기존에 a가 b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사라지고 b가 c에 대해서가지고 있는 채권이 a의 채권이 되는 형식입니다. 만약 c가 금융기관이나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전부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지만, c의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원래 가지고 있던 b에 대한 채권이 변제자력없는 c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라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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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받는법을 아시거나 진행하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사건의 피해자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배상명령의 판결문에는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선고가 되었을 것이라서이를 가지고 사기범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은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데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으로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하더라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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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와 소장부본도달일, 약정이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약정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보통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약정된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비율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는소송촉진특례법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소송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소장이 송달된 이후로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상대방으로하여금 빠르게 대응하고 소송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현재는 소촉법상 이율은 12%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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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대해서 추후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압류,추심 한 상태로 보입니다.임차보증금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때 발생하는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것이며,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해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게될 모든 채무들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추후 월세 미납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으므로압류채권자보다 임대인이 우선권이 있습니다.따라서 압류가 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월세 미납등이 있을경우는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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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정도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이사갈 집에 계약금 정도를 지급할수 있도록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일뿐 법률상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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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돈을 배상받게 되었는데, 그 분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가지고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만약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재산을 파악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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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나 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할아버지나 할머지의 재산에 대해서는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분 만큼대습상속 받게 됩니다.즉, 아버지가 원래 상속받았을 만큼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상속분 비율대로 이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며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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