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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최소자본금 기준도 예전과 달라져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기관들에서 법인설립을 안내하거나 대행해주고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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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둔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벌의 기능이나 목적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국가가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알려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입장,범인의 교화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 등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현대에 와서는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러한 입장의 차이와 각 국가별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정책도 달라지며형벌의 부과 기준이나 체계도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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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받게되는 1호, 2호 등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따라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형사사건에서도전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드러난다면 양형에 약간이라도 고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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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두분이 모두 치매이십니다 재산 공동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중증 치매 상태이시라면 부동산을 처분할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시고 후견인을 통해서법률행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후견인을 통해서 재산 처분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의 처분 등 중요재산 처분은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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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피상속인들이 계속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이 없게 되거나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채권자 등의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정산하여 처리하게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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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남기고 사망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로금 등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판례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부의금이나 위로금 등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보아나눠가지면 되며, 이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정승인시에 변제 책임이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를 가지고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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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운전자 보험이 사용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재판비용이나 합의비용 등은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당연히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가입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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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대법관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담당합니다.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므로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 측면에서 선거에 의해 임명되지는 않으며대신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를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장은 일반 대법관과 동등하게 대법원 재판에도 참여 하지만사법부 전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대법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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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연체시 발생한 연체이자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시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좀 달라질수는 있는데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2회차 금액의 변제가 지체되었다면해당 미변제금액인 500만원에 대해서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변제시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면 지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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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중인 군인에 대해서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휴가중인 군인이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사건이 경찰에서 군 헌병대로넘어가게 되어 소속 부대에서는 휴가중의 사건사고로 볼수 있게 되어휴가시에 운전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내리거나서약서를 받는 등으로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법률적으로 운전 자체를 금지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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