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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소년이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이는 형법에서 형사책임능력의 연령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서현행법 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이를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들이범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낮추자는 의견도 많고 법률 개정 논의도 있긴 합니다.형사상의 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인정될수는 있습니다.보통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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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기사건의 고소후 수사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수 밖에 없지만그외의 일반 사건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해도 내부지침일 뿐이라서 피해금액이 적거나사실관계 복잡하여 정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다른 사건들에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항에 대해서 물어보고재촉하는 정도로 기다려보셔야 될것같습니다.
법률 / 형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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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엄마 교통사고 보상금 배분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재혼하셔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재의 배우자와어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50%를가산받습니다.만약 어머니의 자녀가 글쓴분 1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3:2 비율로상속을 받게되니 상속비율에 맞게 받으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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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의 증거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소송기록에는 준비서면도 포함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들이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주장되었다는 정도로 인정될수 있고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인정한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라서 그 내용에는 큰 증명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그 재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도 있지만 그러기위해서는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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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취소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사기, 강박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며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즉,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때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없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지급 여부, 계약 파기의 근거나 사유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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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신고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임대인측에서 지금이라도 설정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설정에 비용이 들기때문에임대인들이 보통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과 유사한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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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법인폐업으로인해 갚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및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대표자 또는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집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럴 경우는 연대보증에 의해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변제할 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연대보증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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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시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 달라지는데예금의 경우 압류,추심명령 신청, 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 등을통해서 채권을 회수할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 재산관계에 대해서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통해서재산을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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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에 대한 다툼과 일사부재리는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인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며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소유이나 점유를 이탈하여 타인 점유물이 아닌재물을 취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지에 따라서죄명이 달라집니다.기본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재물을 취거한다는 점에서는 사실관계는 동일하며일사부재리원칙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을 받게되면나머지 한 죄로 다시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떤 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며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수는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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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안물려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적을 판다는 표현은 예전 표현이고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친자관계라면 현행법상 이를 단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부모님 사망시에 혹시모를 채무가 있을까 걱정이된다면부모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수 있는것이라서생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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