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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 사실도 모르는상태로 판결완료후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 진행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판결까지 확정되었다면해당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서 추완항소를 제기할수 있는데추완항소의 경우 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서둘러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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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시 사실혼 관계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속권도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동일한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법률적으로 어느정도 권리 의무를 부여합니다.단순한 동거 사실 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동거유무, 동거기간도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그 외에 결혼식 여부, 양측 가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이 사실혼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해소, 즉 이혼시에 재산분할은인정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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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 계산에 있어서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송달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21에 송달받았으면 그날 밤12부터, 즉 6/22부터 30일을 계산하면 되고 결국 7/21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다만,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달리 기간준수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기간을 하루라도 어기면 곧바로 항소가 기각되지만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곧바로 항소를 각하하거나 직접적일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가급적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취지이며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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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액수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로 최근에 지정된 사정이 어느정도반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고, 양형 부분은 여러가지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때 반드시 벌금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예전에는 정식재판청구시 기존의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중한 벌금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법률이 개정되어서정식재판 청구시에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으로선고가 가능해진 상태라서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약식명령 발부시에는 기초수급자인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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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 계약서 쓰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그럴 경우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2년으로 기간이 갱신되는데 임차인의 경우는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3개월 전에 통보만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따라서 임대인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기간 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변경된 기간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서로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그렇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만해달라고 하면 5만원 정도 비용으로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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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머니의 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이 상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들이채무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받는 것이 의미가 없고오히려 상속인들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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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10프로 선반환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미리 내어줘서임차인이 다른 곳에 계약할 계약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호의로지급하는 것일뿐 보증금의 10%를 미리 반환해야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기간 종료일에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원칙이며, 10% 상당을 미리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호의로 지급할수는 있지만의무는 아니며 그렇게 하지 않는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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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면 누수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판례의 입장입니다.관련 법률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가보수해야하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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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경계선 분쟁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8년동안 그대로 점유를 해 오고 있었다면실제 경계를 착오하여 점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처음 해당 부분을 점유하게 된 경위를살펴보아야 겠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토지부분의 소유권 변동과정이나최초의 점유 경위 등을 따져봐야 하니관련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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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점유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점유를 할 권원이 있었느냐입니다.즉,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보게 되는데처음부터 남의 땅인것을 알면서 경작을 한 경우라면무단점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답변드린 것은 원칙적인 내용이라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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