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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은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입니다.영미법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관습법을 중시하며 그것이 반영된판례들이 선례구속성에 의해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따라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런 법률들이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자연히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데 영미법계의 경우는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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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보통,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피해금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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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출소 후에 같은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했으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해당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만제외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범죄사실로 처벌이 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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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동행은 말 그대로 임의성을 전제로 합니다.즉,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동행에 응할때 가능한 것이고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연행할수는 없습니다.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할수도 있으며,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사전영장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는강제로 연행이 가능한 상황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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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무효는 혼인을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혼인의 취소는 몇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이 취소가 되는데 소급효가 없어서혼인취소시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기존에 혼인을 했던 것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않습니다.혼인의 취소는 쉽게 말해서 이혼과 효과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나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를주장할수 있으며,혼인의 취소는 사기,강박 등 몇가지 사유를 법률에 정해두고 있어서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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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관계 고소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때문에 유부남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형사상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고소를 할수는 없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간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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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의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사실관계를 자세히 언급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요구하시면 대부분 수사관이 새로 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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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요 법정최고금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공포후 3개월 뒤인 2021.7.7.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부칙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기존의 대여금은 기존에 적용되던 이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 / 금융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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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 없어졌어요(공증 집행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사무소는 엄격한 자격 요건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유지 관리 됩니다.법무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의 공증을 받았던 사무실이폐업을 하거나 자격을 상실하여 없어지더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공증서류들은 관할 지역의 다른 공증사무소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증인협회 싸이트에 가서 기존의 공증사무소를 검색하면해당 서류가 어느 사무소로 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인계된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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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채권,채무에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에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임장 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보아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하는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작성하기위해 위와같은 것들을 요구하는지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단순한 차용증이나 변제각서 정도를 작성하는 경우라면해당 서류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만약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할수는 있는데공정증서 작성이 맞는지를 우선 명확히 해야하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동시에 넘겨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만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면 필요한 서류와 인감도장 등은 직접 소지하고해당 사무실에 출석하여 어떤 서류가 작성되는지 내용을 확인하고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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