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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 설정된 상가 증여시 근저당권 변경없이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입니다.근저당채무의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수도 있고제3자일수도 있습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어 소유자가 바뀐다하더라도 소유자의 변동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잡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소유자가 근저당채무의 채무자인 경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때근저당채무의 채무자도 양수인으로 변경하게 하고 매매대금에서 해당 채무액을공제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나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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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 서로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협의이혼의사를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받아야 하므로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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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중 "특약" 법적 효력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이에 반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특약과 관계없이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그에 따라서 갱신요구를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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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이라서 서류도 없이 금액을빌려 쥤는데 받을수는 있느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받지 않았다 하더라도빌려준 사실을 입증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변제청구를 할수있습니다.우선은 돈을 전해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빌려준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내용이나 상대방이 갚겠다며 변제기를 늦춰달라고 하는 내용 등 빌린 사실을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카톡메세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관련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만약 아직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면상대방에게 그런 진술을 유도하여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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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나 창문밖에 있던 물건이 떨어지면 죄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이나 창문틀, 베란다의 화분틀 등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거나자동차등 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대부분 과실에 의해서 물건이 낙하하게 한 경우일텐데재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형법상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물건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과실의 정도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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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더라도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만약 1년의 만기가 되었으나 별다른 말없이 만기를 지난다면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미만의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2년으로 이를 주장할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인임대차가 됩니다.따라서 처음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는 처음의 계약서 내용대로임대차계약이 유지되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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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세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 전입신고,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갖추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등기된 전세권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즉,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해당 건물을 경매하여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배당의 순위는 선순위 저당권자나 체납세액이 있는지에 따라서약간씩 달라질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깨끗하다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한편, 위와같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실제로 이를 반환 받기까지는소송을 거쳐서 경매신청을 하는 등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그에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보증보험을 가입해두면 이러한 절차를 본인이 직접 거칠필요없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변제를 받고 위와같은 절차들은 보증보험회사에서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어 시간, 비용면에서 간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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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보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에 의해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물건 가액의 5%에서 20% 사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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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 연락이 왔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된거여서 연락이 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수사는 진행됩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도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이가능할것이므로 기본적인 조사는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여부를판단할수는 없으니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서 조사 받으시면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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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를 알아보는도중에 이런일이있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 피싱인 경우가 많습니다.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면서 보증금, 증거금 등을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회수하려면 추가로 입금을하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금전을 지급하게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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