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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문제가 되는데계약 체결여부는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계약 내용의 입증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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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에 있는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과 소송비용분담에 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고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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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이유로 신고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할 경우이는 공갈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실제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공갈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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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으셔도 됩니다.이사여부나 잔금지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어차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이겠지만미리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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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C에게 빚진돈이있고 A가 B에게 빚진돈이 있을때 B가 A보고 대신 갚으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본인의 채권보전을 위해서 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즉, c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c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며, b가 스스로채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으로 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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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죄목으로 기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형량의 합산에 있어서단순히 합산을 하지는 않고 몇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가장 중한 범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이되며여러개의 범죄가 따로 발생한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는가장중한 범죄에서 정한형을 기준으로 다른 범죄에서 정한 형을50%까지 가중할수 있습니다.만약 a범죄가 10년이하의 징역, b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c범죄가 3년이하의 징역인 경우 세가지 범죄를 따로따로 범했다면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위 3가지 범죄가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상적경합일 경우는가장중한 범죄인 a범죄에 정한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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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가족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봐야겠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중에 1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대화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어서녹음파일도 증거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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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은 언제 올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된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은 판결선고후수일내에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재판부마다 좀 다릅니다.빠른경우는 선고 다음날 바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1주일 정도 뒤에 올라오기도 합니다.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선고일에 직원을 재판정에 보내서선고결과를 직접 듣고 오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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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도 해당 형사재판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법원에서 열람 등사를 허가해주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보통은 고소인의 진술이 포함된 조서나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정도만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고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의 서류는 열람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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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분실 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기존에 전입신고한 내역이나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거래내역등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태이면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의해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여전히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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