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송달되지 않은상태로 기일이 진행 됩니다.송달이 필요하면 법정에서 준비서면 부본을 직접교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이에 대해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에 기일은 속행하고다음기일까지 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하도록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우리 판례상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한내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담당 재판부에서만볼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들 가운데 한명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대항력이 유지됩니다.따라서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있으면대항력은 유지됩니다.물론 주택점유의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하니짐은 빼시면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 제출 기한이 29일 까지라면29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할 서류의 종류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불이익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 부분은 자녀들의 복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다양한 이행강제수단들이 있습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이행명령신청, 압류나 추심명령, 감치명령신청 등다양한 이행강제 방안들이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관련 절차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문의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소년법의 적용기준인 소년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년의 경우 검찰에서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할수도 있소년부로 송치할수도 있는데 행위당시만14세 미만이면 일반형사절차로 기소하는 것은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와 양도는 일상 생활에서는 혼용되기도 하는데법률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양도는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매매나 증여 등이 양도의 개념에 포함됩니다.인도는 보통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도는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므로그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헝식적,실질적 소송조건의 분류는 절차적인 측면에 관한 것인지실체적인 측면에 관한것인지에 따른 구분 정도로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처분을 했으면 그 처분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셔야합니다.불기소처분인지 기소처분이면 구약식인지 구공판인지 등정확한 처분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알려줬으면 벌금형으로약식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에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보통 약식기소를 하게되는데 약식기소를 하면판사가 기록을 검토해보고 약식명령을 내리게됩니다.약식명령을 통지 받은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유죄여부를 다투거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다만,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조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아버지 몫의 상속을 자녀분들이 받을수 있는지궁금하신것 같은데 가능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아버지께서 받으셨을 상속분을 어머니와 자녀분들이상속지분 비율대로 이어받아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