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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할 경우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경우는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만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경우는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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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말로 검사들을 영감님으로 부르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영감님이라는 표현은 보통 나이많은 중년의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과거 조선시대에 일정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영감님이고 지칭했었기에현대에 와서도 고위관직에 있는 남자에게 영감님이라는 표현을 일부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군수를 군수영감이라고 표현하거나 검사의 경우도 3급에 준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하여영감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물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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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심리하거나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형사절차에서는 확립된 대원칙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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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이신것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나 고소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증거를 부동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기일이 여러번 열릴수도 있고 재판이 길어질수 있습니다.단순히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부분만 주장하는 경우는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선고가 언제나올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 주지만일반적인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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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에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정하여 집행유예 실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기존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기존의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고의로 범한 범죄이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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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서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따라서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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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사건화하여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구속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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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계약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생전에 넘겨주는지,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세금의 부과 측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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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날 경우는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가압류에 따르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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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반면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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