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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 하면 경찰서에 접수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고검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경우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합니다.검사가 검토해도 혐의 인정이 안된다고 판단하면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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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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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에서 기각과 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결국 법원에 어떤 내용의 청구를 하고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여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인데판결의 내용 가운데 기각과 각하는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의미나 내용은 좀 다릅니다.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그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재판을 종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것이 각하 입니다.기각은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어져서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는 재판입니다.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밥상을 엎는 것이 각하이고먹어보고 밥상을 엎는 것이 기각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았는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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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란을 사람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될 경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인정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가볍게 계란을 던진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아주 강하게 던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아파트 30층에서 사람을 향해서 계란을 여러개 던진 행위에 대해서경찰이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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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사유지라서 못들어간다 이런게 자주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유지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출입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 할 경우해당 사유지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주거나 건조물 침입 등 형사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경우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고사유지를 무단을 침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더욱 조심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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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이며그 범위 내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상속인 자격이 넘어오게 되므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새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족관계는 아니어서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의 경우는아버지가 동일한 형제자매에 해당되고 형제자매는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복동생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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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의 기준은소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입니다.청구금액 290여만원 이라면 소액사건에 해당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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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1~2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2~3주 뒤로 더 빨리 잡는 경우도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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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재판 등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합니다.일반적인 민사,행정 등 재판의 경우는소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로 표시를 하는데판결이 아닌 결정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원,피고 용어 대신신청인,청구인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신청인, 청구인이라고 표현하고그 상대방이 되는 쪽을 피신청인, 피청구인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를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표현하고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를 피의자, 피고인등으로 표시합니다.수사단계인 경우가 피의자이고, 재판단계인 경우는 피고인이 됩니다.당사자 표시에서 앞에 '피'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뒤에 표시된 내용을 당한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신청인은 신청을 한 신청인의 반대쪽 당사자이고피청구인은 청구를 한 청구인의 반대쪽 당사자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로피신청인을 채무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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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는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예전 호적부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수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가시행되었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것은 1975년 부터입니다.그래서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을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도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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