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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장이 법원에서 반려 또는 수정요청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법원에서 필요한 경우 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주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을 반려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장 제출시에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해당 내용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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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죄명에 따라 모두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각 범죄들의 법정형에 따라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중한 형이 선고될수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길어집니다.그리고 살인죄나 성범죄 등 일부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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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자산에 대한 배분은 무조건 5: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지만성년인 자녀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분할하면 되는데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서판단을 받아야 합니다.기본적으로는 혼인기간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지만일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된 경우는 재산의 관리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거의 50% 비율로 분할이 될수 있는데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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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를 송치한다는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혐의는 말씀하신대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를 뜻하고송치는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최근 법률 개정으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불송치결정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데송치한다는 의미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불송치결정을 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되므로 그런 이유로 송치된 경우는단순히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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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거짓된 내용일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내용증명의 내용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필요할 경우는 반박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에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인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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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제의하는 것은 어떤법에 의하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시킨다고 표현할때 법률적으로는 몇가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대방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이는 간접정범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범죄를 범한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도구로 사용하려는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미수나 예비죄 등으로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상대방도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킨대로 수행을 할 경우이는 법률적으로는 교사범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라면 예비나 음모죄에 준하여처벌이 될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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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소송은 범인의 유무죄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으로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데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률 / 형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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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자격으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동일한 형의 종류 범위내에서는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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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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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자살하는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자살이 성공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한 경우는 자살관여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자살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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